국방위 2작사 국감, ‘최전방 GP 철거’ 논란...‘임성근 책임론’도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양측이 철거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1500억 정도의 혈세가 더 쓰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P 폭파에 대한 방향성이나 효과 검증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당시) 받았을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이던 조용근 제2작전사령부 교훈참모처장은 “군인으로 부여된 자리에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만 답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P 불능화는 유엔에서도 아주 잘된 사례라고 선정이 됐었고 그 당시 유엔군사령관도 잘된 사례라고 했다. (조 처장은) 그 당시 근무한 죄밖에 없는데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또 장군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같다”며 여당 의원들에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날 국감에서는 제2작전사령부의 오래된 장비와 부족한 예산 우려도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50년대에 도입한 기관총과 박격포도 있다”며 오래된 장비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도 “2작사 예산이 6800억원인데 이는 육군 전력 운영비의 3.4%에 불과하다”며 “병력도 2019년 대비 평균적으로 27.8%가 줄었다. 진행중인 ‘무열혁신 4.0’은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냐”고 했다.

이에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60％의 노후 장비가 있다”며 “도태시키는 장비들은 도태시키고 전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들은 추가 전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심과 힘을 실어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예천군 수해 복구 당시 단편 명령에 따라 제2작전사령부가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를 지휘했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령 지시 체계가 이전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지 않냐”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입수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소속 부대원들은 명령 지휘 체계가 이전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원들은) 평소 지휘하던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 해서 그냥 들어간 것”이라며 “2작사에서는 이런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체계 위반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냐”고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