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사에 긍정적인 내용을 찾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중소업체 상당수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사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PF 건전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신규 수주나 기존 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히 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기'를 하려던 곳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장 매각이 연착륙이라고 보는 듯한데 건설사에는 강제 구조조정"이라며 "건설업계가 바라는 PF 지원 방안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F 정상화 방안으로 특히 고민이 깊은 것은 중소형 건설사다. 한 중소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우량사업장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형 건설사, 대형 사업장만 살리고 중소형, 지방·소규모 사업장은 죽이겠다는 얘기"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 주체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곳부터 정리하는 게 손쉬운 판단일 테니 상당수 중소형 업체, 지방 사업장이 경·공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성 강화가 급한 금융사들이 당장은 정밀하게 사업성을 들여다보기보다 규모에 따른 직관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중소형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정부의 예상보다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중 90% 이상이 정상 사업장이고 경·공매로 나오는 비율은 2~3%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PF 정상화 방안에서 건설업계가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인데 금융당국이 중심에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취·등록세와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을 요구해왔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이 무너지면 뇌관이 터지는 셈이니 어떻게든 이것만 막아보자는 심산이고 금융사를 먼저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준공과 신용보강, 분양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PF 연착륙 방향이 시행사의 자금 조달·만기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프로젝트의 본질이 분양인데 브릿지론 단계인 미착공 현장에만 포커스를 두면서 정상화가 지연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