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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 기자

  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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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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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투기 의혹 직원 '업무상 습득 정보' 확인 어려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필요하지만 국회서 9년째 계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는 4일 땅 투기 의혹을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근무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의혹 관련자를 색출해내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벌 핵심 사안인 업무 관련 내부정보를 직접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LH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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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대책 효과 아직?…꺾일 줄 모르는 주택담보대출
  2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480조 돌파 “집값 상승으로 대출 총액 증가 불가피…증감폭 확인해야”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2·4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주택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 발표에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집값 급등에 따른 대출액 증가와 공급 대책 효과가 즉각 반영되지 않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주 만에 하락했고, 이달 들어 집값 관망세가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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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탄력 받나
  당정,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거래 강경 대응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재논의 전망 국회 상임위ㆍ시장 우려 반영 여부 관건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거래 단속에 나서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립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분석원 설치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파트 신고가 허위거래 현황이 드러났고, 당정 역시 강력한 실거래 허위 신고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조사를 진행할 분석원 설치 필요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다만 분석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반대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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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공공재개발 근거법 이달 통과 힘들어내달 2차 후보지 발표도 '안갯속'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이 국회 문턱에 멈춰 섰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다음 달 본사업(2차)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근거 법안의 이달 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후보지는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당장 다음 달 2차 후보지 발표 여부가 불투명해져 시장 혼란만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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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값 ‘1억’ 낮춘 서울 아파트 보류지… 이번엔 팔리나
  '신촌 그랑자이'ㆍ'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보류지 재입찰 진행입찰 실패 후 5000만~1억 원씩 입찰가 낮춰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 내 아파트 보류지가 몸값을 최고 1억 원가량 낮춰 재입찰에 나선다. 앞서 마포구 대흥동 '신촌 그랑자이'는 한 차례, 강동구 상일동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두 차례 매각에 실패했다. 두 곳 모두 최저 입찰가격이 매매 호가 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 입찰가격은 최근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해져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겐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류지는 분양 대상자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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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출 문턱 또 높아지나…정부 DSR 규제 예고
  금융당국 “DSR 강화안 곧 발표” 예고 “무주택ㆍ중산층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질 것” 부동산 대출 문턱이 또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신용대출을 한도를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DSR 기준까지 높이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일제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규제 시행을 예고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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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쌓이는데 내려올 줄 모르는 전셋값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한 달 새 11.5% 늘어 전셋값은 '굳건'…3주째 상승 “봄 이사철되면 전셋값 더 오를 것”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최근 한 달간 11% 이상 늘었지만 전셋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꺾이고 전세시장 역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 들어 전세 물량이 늘어난 것은 겨울철 이사 비성수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한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와 봄철 이사수요가 겹치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전세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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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 ‘미분양 무덤’ 옛말…청약 흥행 기대감 '솔솔'
  수도권 집값 급등 따른 풍선효과…서울 도심 접근성 우수 '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 특별공급 경쟁률 최고 4.6대 1 인천 중구 영종도가 지난해 미분양 부진을 딛고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진행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특별공급 신청에는 일부 평형을 제외하고 배정 가구 수 이상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지난해 7월 영종도에서 분양한 다른 단지가 미분양에 시달렸던 것과 비교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특별공급에는 총 981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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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 '거래분석기획단' 상반기 정규조직 출범…불법ㆍ투기 단속 '고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거래분석기획단’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다. 기획단은 지난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획단을 초석으로 삼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과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동산시장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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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장 풀리는 분양가…무주택자 '부글부글'
  HUG, 분양가 상한, 시세 90%까지 심사 개선 22일부터 분양가 '주변 시세 90%' 인상 예고 청약 대기자 “주거 사다리 걷어차는 정책” 반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말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HUG는 분양가를 현실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로또 청약’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전국에 걸쳐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분양가마저 같이 오르면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 수요자는 청약 당첨으로도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