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핵심지에서 시행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모양새다. 토허제 적용 지역은 일제히 상승 폭이 줄어든 가운데 송파구는 하락 전환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이번 주 하락 전환하는 등 서울지역 토허제 시행 여파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1% 상승했다. 지난주 0.25% 오른 것과 비교하면 0.14%포인트(p) 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법 개정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한 만큼 개편 의지는 충분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동의를 얻기 어려워 임대차 2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6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씨가 말랐다.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선 단 한 곳만 분양했다. 4월 이후로도 정국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분양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으로 매물 감소에 전셋집 공급량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내 새 아파트 공급 감소에 거래까지 쪼그라들어 집값 급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5일 부동산R114 통계 분석 결과 올해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1만829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의 실제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