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서울시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높은 탈수급율을 보이며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20일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1차 중간조사 결과는 시범사업 효과 측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가 10개월 간 지원 받은 시점에서 수집된 공적자료를 포함해 분석했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중위소득 변화 추이. (자료제공=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결과 지원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 비율은 54.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원가구 중 23가구(4.8%)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50만~100만 원까지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안심소득 특성을 비춰볼 때 현행 복지제도 대비 안심소득이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지원 가구는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정신건강도 비교집단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체 및 정신 건강이 능동적인 노동시장 참여에 직접 관련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단기 변화에서 나타난 지원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와 ‘복지 사각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포럼 2일 차는 다음 날에는 시와 더불어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한다.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