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출산율은 계절성이 크지만, 연간 출산율은 2분기 출산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올해 전체 출산율은 0.7명대를 지켜낼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출산율은 통상 1~2분기가 상대적으로 높다. 부모들이 1~2월 출산을 선호해서다. 보육·교육과정은 연령 단위로 관리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월령에 따른 발달 편차가 크다. 연말 출생아는 상대적으로 해당 연령 보육·교육과정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향은 입학시기 변경(3월→1월)으로 빠른년생(조기입학 1~2월생)이 폐지된 2009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분기 출산율은 상징성이 크다. 2분기 출산율이 0.98명이었던 2018년 연간 출산율도 0.98명이었다. 2019년엔 2분기 0.92명, 연간 0.91명, 2020년에는 2분기 0.85명 연간 0.84명이었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2분기와 연간 출산율은 각각 0.82명과 0.81명, 0.75명과 0.78명이었다. 연간 출산율은 2분기 출산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단 건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2분기 누계로 출산율이 0.05명 정도로 떨어졌다. 지난해 확정치가 0.78명인데,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만큼 떨어진다면 연간 출산율은 0.72~0.73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충북과 전남(증가), 대전(유지)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산율이 감소했다. 시·도 단위 출산율 1위인 세종(0.94명)은 처음으로 출산율 1명이 깨졌다. 출산율 전국 꼴찌인 서울은 0.53명에 불과하다.

향후 1~2년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혼인 건수는 1분기 5만396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9% 늘었다. 2분기에는 4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혼인 건수가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첫째아이의 절반가량은 혼인기간 2년 내 출생아다. 혼인이 늘면 단기적으로 출생아도 는다.

임 과장은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많이 회복됐다. 2분기엔 4월에 다소 낮았으나 5월부터 다시 회복됐다”며 “언제 반등한다고 예상할 순 없지만, 월 단위로 반등할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혼인을 해도 단기간은 아이를 안 갖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효과도 변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일부 신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반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