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 버려야"

"환경과 경제가 더 이상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연구원과 녹색금융협의회는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김 비서관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녹색경쟁의 시대적 흐름에 앞서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국국가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한국은 기후변화 및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에 의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 성장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해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진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자간 시너지를 극대화,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이 동반 성장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주요국들은 녹색성장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개선하는 경제성장이자 환경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성장이라는 설명이다.

녹색금융의 국내외 사례와 향후 과제 발표자로 나선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녹색금융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환경개선 및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금융 부문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녹색금융이 점차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보다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구 연구위원은 "유망한 녹색기술을 가진 초기기업의 경우 기술을 상용화할 때까지 일정 기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채널과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으로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일부 녹색 기술과 산업에만 집중되는 자금의 쏠림현상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색 금융의 성공적인 해외 사례로 정부가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을 그린 프로젝트로 지정하면 은행이 저리에 자금을 조달해 해당 사업에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네덜란드와 온실가스 배출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화시킨 호주가 손꼽혔다.

중소기업개발은행(BDPME)와 환경ㆍ에너지관리국(ADEME)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대출에 대해 보증 지원에 나서는 프랑스도 성공적인 정책 지원 사례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