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부가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당히 위험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돈을 풀어 전셋값을 막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전날(12일)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은 개인이 가진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기준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갭투자 관련해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원 장관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등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특히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 등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날 밝힌 DSR 완화 움직임에 재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이 “DSR 제도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격을 가하자, 원 장관은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걸 메워준다’는 접근은 하지 않는다”며 해명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반환을 못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 또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의 해명에도 유 의원은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원 장관이 최근 ‘집값 하락세’를 진단하는 과정에 “5년 동안 시장이 왜곡되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하향안정화’는 당연하다. 시장 기능 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발언하자 유 의원은 “장관님이 앞서 말한 DSR 규제 완화 부분과 지금 답변이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원 장관에 대한 질의를 마친 뒤 이번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목하면서 “정부가 DSR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총리님께서 생각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슷한 질문을 재차 던지기도 했다.

한 총리는 “가장 중요한 건 주택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정책”이라면서도 “그러나 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민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가) 미세 조정 같은 정책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각 내에서도 잘 협의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DSR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는 사금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전세를 대출해 주고 반환보증을 해 준다”면서 “(그러니) 전세금을 통해서 갭투자가 가능하고 이 부분이 영원히 집을 마련하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