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고조되자 합동참모본부는 2일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했다.
합참은 이날 김승겸 의장 주관으로 본부 창설식을 가졌다고 밝히며, 본부에 대해 기존 전략기획본부 산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작전·전력·전투발전 기능을 더해 확대한 형태라는 설명을 내놨다.
합참은 “본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시설 선제타격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공격에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를 의미한다. 본부는 이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인 전략사령부의 모태로 삼는다는 게 군의 계획이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전략자산 운용도 전략사령부가 총괄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본부를 기반으로 내년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방침이다.
본부가 전략사령부 창설을 염두에 두고 3축 체계에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해 운영한다는 점은 앞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북핵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3축 체계에 사이버전 등을 더해 확장하라는 건의를 한 것과 상통한다.
이에 따라 본부가 북핵특위의 건의대로 3축 체계가 4~5축 체계로의 확장에 나설 수 있다. 나아가 북핵특위는 미국 핵무기 전진배치도 주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미 핵 공동기획을 언급해 북핵 위협에 사실상의 ‘핵 균형’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