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잡셰어링'은 '백수' 연장 프로젝트(?)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초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셰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밝히자 먼저 공기업이 대졸 초임을 최대 30% 삭감하겠다고 앞장섰고, 민간기업이 보조를 맞추면서 '잡셰어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선 삼성·LG 등 국내 30대 대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 임금삭감 등을 통한 '잡셰어링'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나누기에 사용한다는 방안이다. 심지어 '잡셰어링'을 국가브랜드로까지 만들겠다고 외친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잡셰어링'을 강구했다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한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궁여지책이란 생각이 든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잡셰어링'을 보면 신입직원의 임금을 줄여 더 많은 정규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3~6개월의 단기계약직인 '인턴'을 뽑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결국 6개월 후에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야 할 지 모르는 운명이다.

이 순간 '언 발의 오줌눈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

당장의 위급한 청년실업을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실업 불만의 목소리를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 '인턴'이 아닌 '신규채용'이 되더라도 문제점은 많다. 기존 직원과의 임금격차에 따른 위화감은 어떻게 풀 것인가.

또한 억지로 늘려놓은 인력구조가 과연 2~3년 또는 몇 년 이상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10여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력구조상으로 콤팩트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잡셰어링'이란 명분으로 추가된 인원은 언제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잉여인력으로 구분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들의 근무연수가 늘어나면서 높아져가는 임금수준을 기업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란 의문점도 든다. 인력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빌미가 될것이 뻔하다.

실제로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당장은 신입직원을 뽑아 활용할 수 있어도 결국엔 인건비란 고정지출 비용을 늘리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들은 결국 언제든지 잉여인력으로 구분돼 다시 거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취지는 공감하면서 초임 삭감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지금은 인위적인 '잡셰어링'보다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