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은행 구조조정 '신호탄'

금융위원회의 자본확충안 펀드 투입 결정에 따라 향후 은행들이 자본력 마련에 숨통을 텄지만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릴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LIG투자증권의 유상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인 자본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여신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선순환적 연결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본확충펀드 참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자본확충펀드 참여 대상의 조건이 BIS비율중 기본자본 Tier1 8% 기준이었지만 대부분 은행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실질적 은행에 대한 평가기준과 구조개편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애널리스트는 "최근 정부의 은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트랜드는 90년대말 일본의 은행산업 구조조정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며 "과거 일본 정부도 부실은행은 물론 건전한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물부문의 지원과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은행에 12조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경영정상화에 대한 이행조건으로 MOU를 맺고 이를 기준으로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 결과적으로 13개의 도시상업은행이 3개의 대형은행으로 재편됐다.

그는 "국내 은행산업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일본의 상황과 동일하진 않지만 은행에 대한 자본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와 은행 구조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습은 매우 유사하다"며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자본금 지원 이후 개별은행에 대한 평가가 은행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이와함께 "부동산PF 등을 포함한 건설관련 여신, RG를 포함한 조선업 여신, 선박담보대출 등 해운여신, 신용카드 및 SOHO 여신 등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익스포져가 여전히 높고 우리은행의 외화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거부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자본확충펀드 지원 조건과 평가 대상이 실물경제, 구조조정, 외화조달 실적 등인 점을 감안, 향후 은행의 실적관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