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자본확충펀드 10조 지원(종합)

한국은행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이내이며, 대출실행 시한은 2009년말이고 분할대출도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분할대출시는 대출건별로 적용된다.

대출 방식은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 산업은행이 이 자금을 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시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확대 및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확충펀드 전체 규모는 20조원으로 확정됐다. 한은과 산은이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조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할 방침이다.

이 재원으로 우선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을 인수한 뒤 이 중 후순위채 중심으로 유동화 증권(8조원 수준)을 발행해 기관투자자 등에 매각할 예정이다.

장병화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올해 말까지 자본확충펀드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대출방법과 금리는 대출이 실행될 때 금통위가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5년이 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채도 만기가 5년인 만큼 최대 5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대출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오는 27일까지 은행들로 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후 내달 초에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의 용도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등 실물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제한하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인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