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임금 연공 의존도 OECD국 중 최고…체계 개선해야"

(자료제공=한경연)

우리나라의 연공 임금체계가 청년고용과 정년연장 양쪽에 모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 의존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속연수(tenure)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했다. 이는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공성이다. OECD 평균은 5.9%였다.

보고서는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한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돼 있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와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연장 강행 시에는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 자료에서도 연공 의존성과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은 음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 연공 의존성이 높으면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글로벌 경쟁 격화와 청년 일자리 및 세대 간 갈등 등 국내 경제환경 변화에 맞도록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함에도 그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연공 임금체계의 재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사례로 시장에 의한 직무임금평가(미국),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독일), 독일형과 미국형을 혼합한 직무급(영국) 제도가 소개됐다.

특히 연공임금 관행을 가진 일본에서조차도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직무나 역할 요소를 추가로 반영해 연공 의존성을 약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해당 국가의 노사관계체제나 산업구조 등 경제환경 변화 과정에 맞는 임금체계를 찾는 노력과 효과를 얻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꾸준한 개편 필요 지적에도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책 시도가 특별히 없었다"라며 "이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개별 기업별 임금체계가 심화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생산성과의 괴리로 정규직 보상에도 비합리적이라는 점, 산별교섭이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에 유럽식 산별교섭체제 구축이나 노사관계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실현이 어렵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교수는 “임금체계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대표 간의 협의 구조로서는 처리할 수 없다”라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정책 추진 시에는 노사대표만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 등 일자리 경쟁 관계에 있는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