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여당이 등록임대 제도 폐지 절차에 돌입하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여당이 등록임대 제도 폐지 절차에 돌입하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임대사업자협회는 “문재인 정부 초기 장려했던 정책을 스스로 번복한다”며 입법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중 ‘매입 임대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보유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그 대신 임대 기간 유지와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등 의무를 이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에 적용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매입 임대 사업자 보유 주택의 시장 매물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 방침에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 회장은 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향후 6개월만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임차인과의 계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주택을 정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당장 전국 50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기대한 임대사업자 매물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10% 수준의 양도세 중과하더라도 매물로 내놓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아파트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