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긴장…내년 초 선고 촉각

입력 2020-12-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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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으면서 삼성은 내년 초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르면 1월 최종 선고가 나오면서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까지 약 4년여간 구속 수감, 석방, 파기환송심 등을 거쳤다.

삼성은 집행유예를 기대하면서도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경우, 2017년 ‘총수 부재’ 사태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건희 회장 별세 후 ‘뉴삼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삼성은 미래 신사업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총수 사법 리스크로 인수·합병(M&A) 등에서 그동안 방어적인 경영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동력 확보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낳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삼성은 법원의 당부에 따라 올해 1월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7일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위원 3명은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해 미흡하다와 긍정적인 변화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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