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예산 ‘100% 국비’ 검토

입력 2020-04-25 12:40

당정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예산을 100%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예산 4조60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

소득 하위 70% 기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 2로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 추가 지급에 따른 예산은 국비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재난지원금 예산 14조3000억 원 중 지방비 분담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유지된다. 나머지 예산 12조2000억 원 가운데 7조6000억 원은 세출 조정으로, 4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