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대내외 불확실성 높아져…미중 무역갈등 연말까지"

(연합뉴스)

당초 예상과 달리 악화일로로 치닫는 미중 무역분쟁과,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크게 낮췄다.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정규일 부총재보는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둔화, 반도체 경기 조정 등의 영향으로 5월 이후 전반적으로 수출이나 투자 등이 처음 기대보다 안 좋게 나타났다”며 성장률을 낮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4월 전망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조만간 타결될 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당시 IMF도 중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월 들어 미국이 대중 관세 25%로 인상하고,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어느정도 수준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경제전망에 반영할 순 없었다”면서도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2.2%와 0.7%로 0.3%포인트, 0.4%포인트씩 낮췄다.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1.3%로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내렸다.

다음은 정규일 부총재보, 이환석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경제성장률 하향조정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도 조정. 상반기 대폭 내린 이유? 조정 수치로 봤을 때 2분기 성장률 추산하면?

정규일 부총재보(정) “지난번 4월 전망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올초 들어서 안 좋았는데 미중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큰 요인. 4월 전망에는 미중 무역분쟁 조만간 타결될 거라는 분위기. IMF도 중구 성장률 상향 조정. 5월 들어서 미국이 대중 관세 25%로 인상하고,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둔화, 반도체 경기 조정 등이 다시 부정적 영향. 5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수출이나 투자 등이 첨 기대보다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났다.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조정. 올해 전반적 성장률도 하향조정했다. 지난번 1분기 발표되면서 당시 속보치는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아졌고, 이번 상반기 예측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화기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주에 발표하겠지만 아마도 전년 동기보다 2%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모니터링 결과 그렇게 보고 있다.”

△3분기 발표시점 변경 배경?

이환석 조사국장(이) “주요 지표가 월말 월초에 발표. 그리고 월초에 전달 것 모니터링. 1, 4, 7, 10월금통위는 15일 전후로. 그러다보니 데이터 처리하고 배경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거 가만하고, 2, 5, 8, 11월 금통위는 보통 월말. 분석한 시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대외여건 변화 분석 잘해야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주 52시간 시행하면 시간상의 제약도 있게 된다. 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간대로 바꿨다. 11월은 2021년 전망은 내년 1월에 발표. 전망 월을 바꾸면 1월에 할 그 다음 전망을 11월에 당겨 발표할 수 있어. 감안하면 커뮤니케이션도 나을 것으로 예상.”

△일본수출 규제와 추경 반영 수치?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강화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전망에 반영할 순 없었다. 단지 하방리스크에 가깝고 그런 것들이 경제주체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불확실성에 영향 미치고 그런 게 경제에 안 좋게 일부 반영. 불확실성 커질 경우 전망할 때 보수적으로 잡게 된다.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영향 줬다. 추경은 일부 반영했다고 말씀했는데, 4월 전망에서는 국회 제출 안 돼서 내역이나 금액 알 수 없는 상황. 지금 논의 진행중. 하지만 언제 어떤 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쓰일지 알 수 없어서 시기나 내역에 따라 미치는 영향 달라. 보수적으로 전망에 반영했다고 보면 된다. 국회 통과 담에야 실질적 영향 파악할 수 있음.”

△대외여건 많이 변했는데, 반도체 회복 시기가 올 하반기로 예상됐는데 내년 상반기로 밀렸나?

정 “낸드플래시외 디램이 대표적 종목. 낸드는 17년 상반기, 디램은 18년 상반기 피크. 자체로 조정되는데 거기다 미중무역분쟁, 화웨이 등 감안. 예상하기로는 늦으면 올해 말 내년 상반기 보고 있는데 일본도 있고,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

△잠재성장률 발표했는데, 후반기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진 건지? 어떤 요인?

이 “16년부터 20년까지 전에 발표했을 땐 2.8~2.9 이제는 2.7~2.8로 하락으로 수정. 그거 감안하면 19년 20년이 2.5~2.6으로 보면 될 것. 19~20년만 보면 비슷하게 0.1%포인트 낮아진 것.”

△하반기 전망에서 일본과 무역분쟁 감안했나?

이 “숫자에 얼마에 반영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전망하다보면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닌데 레인지가 있을 순 있는데 그중에서 어떨 때는 낙관적 숫자 쓸 수 있고 보수적인 숫자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보수적인 쪽에 중점을 뒀다.”

△미중 간 무역갈등 앞으로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감안한 건지?

이 “4월 전망에는 오히려 낙관적 기대가 있었고. 앞으로는 지금 상황이 올해 연말까진 간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 우리도 그렇게 판단.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반도체 수출은 일본 분쟁 때문에 가격 뛰는 효과. 3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출 전망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한 건지?

이 “일본과의 수출문제 때문에 반등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다시 예전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잡지는 않았다. 일시적 반등 정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