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대책 수립 민관 TF 출범

입력 2019-07-03 16:08

'상생과 공존’ 생태계 조성 기대…연내 개선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윈회는 3일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TF는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TF 팀장은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TF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운영(필요시 연장)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상생협력 분과, 거래관행 분과 등 2개의 실무분과를 둔다.

상행협력 분과에서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개방형 상생혁신’,‘상생결제 확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등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거래관행 분과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강화’, ‘시장감시 강화’ 등 하도급 거래 관련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과 관련해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대금조정 및 지급 등 모든 거래단계에 걸쳐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F를 통해 2개월간 과제를 검토한 후 대책안 마련,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