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제조업 활성화 위한 단기과제로 '소비진작' 강조
“이제는 수출을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삼기 어렵다. 소비를 진작해 성장을 이끌게 해야 한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19년 주력 제조업의 전망과 정책과제’ 강연회에서 한국 경제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로 ‘소비 진작’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수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수출, 정부지출, 소비, 투자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만큼 거시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소비 진작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하고,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수입품을 많이 쓰면 소비가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국내 기업의 제조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원장은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산업별 정책으로 △노후 차 교체 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지원금 확대 △석유제품 유통시장구조 효율화를 통한 소비 확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교육용 기자재 투자 등을 제시했다.
장 원장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과 함께 법·제도 정비, 금융, 규제 완화 등 제반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고부가산업, 유망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제품은 가성비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브랜드로는 선진국에 밀려 샌드위치가 돼 있다”며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중기 과제로는 적극적인 신흥 개도국 수출 시장 발굴과 산업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장 원장은 올해 한국 제조업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미·중 무역마찰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는 중이다. 국내 여건 또한 경기가 부진하고 소비가 둔화해있다”며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사업은 조선과 반도체, 이차전지 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