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평등한 민주사회 만들지 못하면 국민 기본적 요구 못 듣는 것”

입력 2018-07-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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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성평등 문제, 각 부처가 책임져야하는 고유업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며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많은데 또다시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달라”며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행안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는 문체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대법관 사상 최초 4명 늘어난 점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여성 위원이 정부위원회로서는 사상 최초로 과반수가 넘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체감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가부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영향권인 제주, 부산 등 남해안 지역은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으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고,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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