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첫 관문’ 개성공단 재가동 언제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개성공단은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재가동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동시에 방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일부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된 뒤 입주기업들의 방북은 현재까지 유보 상태다. 이임동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간사는 “기업들이야 희망을 품고 있지만 북미 간 관계 개선이 잘돼야 재가동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신한용 개성공단입주기업 협회장은 “입주 기업이 사업 재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며 “그런데 정부 측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 답답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입주 기업 측에서는 협회가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따라가고 뒷받침해야만 하는 것이냐는 불만도 내비친다”며 “북미 정상회담만 성사되면 빠른 속도로 진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입주기업 외에 중소기업들도 남북 경협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66.4%, 즉 3곳 중 2곳이 ‘남북 경협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진출 희망 지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개성을 지목했고, 그 뒤를 이어 응답자의 30.6%는 평양을 꼽았다.

설문을 주관한 조봉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결과”라며 “다만 구체적인 협동조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경협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 개발은 대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이점이 큰 부분도 많으며 새로운 성장 모멘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승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북한도 동의해야 하는 문제여서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기업인들의 방북이 승인되지 않을까 싶다”며 “올가을이 지나면 경협이 한반도 모든 문제에서 핵심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남북 경협을 금지한 5·24조치 이후에도 개성공단은 가동됐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한 대북제재에서 개성공단을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아 재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