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나올까… 국회, 미세먼지 특위 시동

입력 2018-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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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업무보고 실시… 내주 현장시찰 예정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광화문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틀만에 다시 발효된 비상저감조치에 이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가 시행된다. 이동근 기자 foto@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미세먼지와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17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미세먼지 특위)가 이날 각 부처 업무보고를 열고 현안 파악에 나서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미세먼지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미세먼지 특위 설치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미세먼지 대책을 좀 더 실감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장소가 일부 잘못 배치돼 체감 미세먼지 오염도와 측정결과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를 점검하고 재배치하는 방안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 지적에 나섰다. 앞서 미세먼지 특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 타워 부재와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의제로 다루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지난 2013년 이후부터 거의 바뀌지 않는 부분과 관련 예산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쓰이는 점도 지적했다.

미세먼지는 특위는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 주 현장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시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를 방문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조직된 미세먼지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돼있다. 활동 시기는 5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