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도입하면… “5년간 경제 효과 4.6조”

▲전자증권제도 경제적 가치 5개년 합산 결과(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5년간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총 4조63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 효과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결과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를 열고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효과를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직접적 경제가치가 연평균 1809억 원, 5년 간 누적 효과가 9045억 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투자자 효과 비중이 64%(5811억 원)로 가장 높았다. 증권 위변조 위험비용, 권리행사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 효과 때문이다.

발행회사는 발행기간과 권리행사기간 단축으로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식 거래의 투명성 증대 효과와 전자등록기관의 시스템 구축 등 비용 감축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비용 성격별로 살펴보면 위변조나 세금탈루 등 위험비용 효과가 6137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기회비용(3052억 원), 운용비용(180억 원) 순이었다.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 원, 누적 1조3940억 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발행회사 및 투자자가 단축된 발행 및 권리행사기간을 적극적으로 생산활동과 재투자에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유입되는 고객예탁금 및 펀드 금액 증가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효과를 추정했다.

같은 기간 발행회사 생산 증대로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파급 효과의 경제가치는 연평균 4678억 원, 누적 2조3391억 원으로 예상됐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장 이사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관련 업무의 디지털화와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상호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금용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타 업권과의 연계, 혁신기술의 적용 등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없이 권리가 전자적 등록을 통해 발행·유통·관리 및 행사되는 제도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당국은 2019년 9월 16일 도입을 목표로 하위 법규 제·개정 및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초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SI)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