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예산안 질적 구조조정 드라이브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11조5000억 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내후년 예산의 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23일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한다. 지출구조 개혁단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해 9월 18일 1차 회의 이후 실무회의를 지속해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11조5000억 원의 양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9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8개 혁신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 의제는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 저출산사업 구조개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등이다.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참여한다.

23일 회의 의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지역혁신체계 효과성 제고 등이다. 기재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머리를 맞댄다.

김 차관은 “한정된 재원을 저성장ㆍ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혁신이 필수”라며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개별 부처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