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탈원전 정책’ 한 발 물러서…신고리 5ㆍ6호기 중단→재검토

공정률 약 28%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건설 중단을 시사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한발 물러서는 듯한 기조를 나타냈다. 원자력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다른 원전은 검토 없이 폐기하지만, 이미 공사가 진전된 신고리 5ㆍ6호기는 일단 중단하고 점검해서 계속할 것인지 검토한다는 게 공약”이라고 말했다.

'탈(脫) 원전'이라는 틀은 유지하지만,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신고리 5ㆍ6호기는 일단 검토 후 중단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공사를 중단할지 여부도 지역경제와 안전성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이미 1조5200억원 가량이 투입된 데다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건설이 중단될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일까지도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신고리 원전 중단 재검토는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 반발에 부딪혀 일단 한걸음 물러선 모습이다.

전날 에너지 분야 대학 교수 200여명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일방통행 식으로 수립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도 이날 ‘일방적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시도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대의원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은 지역주민의 자율 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감안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