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회적비용 고려…직불카드 이용 비중 늘려야”

직불카드가 현금이나 신용카드에 비해 효율적인 지급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우선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지급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비용의 합인 사적비용에서 경제주체들 상호간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으로 정의했다.

주요국의 사례로 볼 때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연간 총사회적 비용은 2009년 기준 네덜란드의 경우 GDP의 0.42% 수준인 24억 유로, 이탈리아는 GDP 대비 0.83%인 150억유로로 집계됐다. 지급수단별로는 현금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순으로 직불카드 순으로 나타났다.

김규수 한은 결제연구팀 팀장은 “현금 비중이 가장 큰 이유는 지급수단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다가, 실물이다 보니 운송 및 보관 비용 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건당 사회적 비용은 신용카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금, 직불카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비용과 신용리스크 관리 비용 등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는 이용 비중도 낮아 규모의 경제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한은 측은 파악했다.

현금과 직불카드 간 사회적 비용의 손익분기점은 모든 조사대상국가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 카드 이용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와 기술혁신 등으로 전자방식인 직불카드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게 낮아진 까닭이다.

김 팀장은 “소액거래에서 직불카드가 현금보다 효율적인 지급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사회적 비용이 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이용을 줄이고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모색 중에 있다.

네덜란드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매점의 직불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고, 헝가리는 POS 설치 지원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호주와 덴마크는 신용카드 이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이 소비자에세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웨덴은 대중교통의 현금 이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주요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직접 추정한 사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김 팀장은 “국내에서는 거래건당 사회적비용이 높은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매우 높지만, 직불카드 이용 비중은 낮다”며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