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자사업으로 밀어붙인 서울시, 사업 표류에는 ‘나 몰라라’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전철 민자사업이 표류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발주처나 마찬가지인 서울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10개 경전철 사업 중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은 신림선이 유일하다. 앞서 준공이 코앞이었던 우이~신설선은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10개 경전철 사업에 대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용을 외부로부터 빌릴 경우 서울시가 빌릴 때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돼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림선을 비롯해 동북선과 면목선 등 3개 경전철 노선은 2018년 개통, 서부선, 난곡선, 목동선 등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민자사업(10년)보다 사업기간이 2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입장이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재정사업으로 하면 사업기간이 20년 정도로 늘어나고 결국 시민들이 그 기간 교통 불편을 겪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시점에서 착공에 들어간 곳은 10개의 경전철 중 우이~신설선이 전부다. 심지어 이마저도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됐다. 경전철 공사 기간을 평균 5~6년을 감안하면 이미 신림선과 동북선, 면목선 등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야 하지만 착공 예정 시기마저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지지부진한 경전철 사업에 대해 발주처인 서울시가 원칙만을 따진 채 모든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태도가 경전철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 특성상 사업 자체는 민간이 제안하지만 서울시에서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며 “발주처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를 압박한 측면도 없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니 민간사업자 잘못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측에서 수요예측 등을 담은 사업제안을 한 이후 서울시에서 이를 검토,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완공 3개월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우이~신설 경전철의 사업자인 우이트랜스는 금융권 조달을 위해 서울시에 보증을 요구했다. 대주단이 개통 후 하루 이용객이 당초 예상했던 13만 명에 못 미쳐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2009년 서울시와 사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추정교통수요는 13만2030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사업이 민자사업인 만큼 자금조달의 몫 역시 사업자에게 있다며 거절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이~신설선의 경우 당초 중전철로 진행됐지만 경전철 관련법안이 통과하면서 경전철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에 경전철 건설로 방향이 바뀌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이 발생, 사업비 부담이 커진 것이다.

우이트랜스 관계자는 “경전철로 바뀌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지만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발주처의 압박 속에 설계변경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2009년 공사 착공에 나섰던 이 노선은 지난 2014년 9월이 돼서야 설계변경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으로 수요예측부터 설계 등을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는 제언 등을 하는 수준으로 설계 같은 경우 마무리 단계에서 조율 정도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