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수출입은행, 조직 축소 되나… 추가 출자 요청에 국회는 냉랭

해운ㆍ건설ㆍ플랜트 산업을 대상으로 여신 관리에 실패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인력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조원 이상의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여신 관리 능력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기준 강화 요건에 따라 조직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도 수출입은행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여야 의원들은 ‘무능’, ‘부실’이란 단어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갔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행장에게 “성동조선 부실채권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손실액 규모가 지난 몇 년간 1000억원 단위에서 조단위로 넘어갔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냐”고 책임을 추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관련한 부실대출 관계자 처벌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밑빠진 독에 물붙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여신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책금융기관의 특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규모는 약 1조7000억원(현물 포함)으로 최소 1조원을 더 투입해야 향후 시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수출입은행의 입장이다. 1조원 출자당 여신 한도는 10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출입은행 출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도 “부실개선을 위해 정부지원도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행장은 향후 정부 출자 등 지원이 없다면 BIS의 강화된 건전성 규제(바젤III)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행장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부실 대출 문제 등을 볼 때 조직을 축소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