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수도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총 559억원(하수관거정비사업 48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7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투입으로 정부는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완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하수도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경우 수질이 개선되고 소외지역에 대한 하수도의 공급이 확대된다.
하수도 공사는 소규모 건설사업으로 진행되며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도(지역업체 하도급율 60~70%)가 높아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통한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사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 환경부 주관으로 추경예산 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집행 계획, 추경사업의 공정관리계획도 점검했다.
환경부는 추경 예산의 연내 조기 집행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 △지방비 확보계획 △공정관리계획(품질관리 포함)을 제출받아 매월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은 “본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고,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연내 집행 가능하다”면서 “특히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인건비 비율이 30%로 인력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