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가계부채 규모·증가 속도 우려 수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가계부채 위험성에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의원은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7%로, 가계부채의 절대규모와 증가속도가 임계치에 와있다"며 특히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해 "작년 기준으로 소득 증가속도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두 배 빠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기로 한 바 있지만 오히려 1년 만에 5%포인트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금융당국의 방침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이 오는 9월 즈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국내 기준금리도 올라가면) 약 1조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더 나가게 된다"면서 이 경우 특히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위험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음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건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와있다는 뜻이다. LTV·DTI 규제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하니 놀랍다"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도 여기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석 의원도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올리면 국내 주택 구입자들의 부채상환 능력에도 부담이 되고,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된다"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미한 것일 수 있지만, 가계부채 위험성은 중대하고 심대하며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금융위가 잘 관리해야 할 리스크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LTV·DTI 관련 방침을 지금 당장 변화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