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해외투자를 활성화할까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로 넘쳐나는 달러를 줄이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개인의 해외증권 투자,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한 외환보유액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외환보유액이 쌓이는 것은 수출이 계속 감소하는데도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은 지난 3월 기준 경상수지 흑자가 103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9% 늘었다. 연속 37개월째 흑자다.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원 고’가 되면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에 불리해지는 게 보통이다. 원화의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일 때 수출하던 국내 기업은 1달러어치 수출대금을 환전하면 1000원을 얻었지만, 환율이 900원으로 내리면 1달러를 환전했을 때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900원이다. 그만큼 채산성이 나빠지는 셈이다.

판매가를 올리면 해외 수입업자가 거래처를 다른 나라, 다른 기업으로 돌리기 쉽다.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기존 판매가로 수출을 해야 한다. 수출 기업들의 생산이 줄면 고용이 줄어들고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환 위기 이후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높이는 데 각별히 힘써왔다. 하지만 보유 외환고가 커지면 외환시세 변동으로 인하 손실 부담 등 유지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몇 십년 사이 여러 차례 ‘엔 고’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해 이목을 끌었다. 일본 경제는 수출 부문 생산이 급감하면서 신규 설비투자가 정체해 ‘엔 고 불황’에 빠졌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생산비를 줄이고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단호하게 대응했다.

우리 기업도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꾸준히 세계시장에서 잘 팔리는 수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외국 기업 인수ㆍ합병(M&A) 촉진, 해외직접투자(FDI), 자본재 수입 증대 방안을 함께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오는 6월 말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해외증시, M&A, 수입 등의 방면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나 세제상 인센티브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