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금융권 10대 이슈 시각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운계약서, 위장 전입 등 문제가 노출되기는 했으나,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흠결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매겨져 청문회의 초점은 금융정책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임 후보자가 금융권 주요 이슈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오는 10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후보자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전 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임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무리하게 감축하지는 않겠다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개혁에도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금융 구조개혁을 일으킨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구두·행정지도를 폐지·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의 단초가 되는 현장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당국 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육성 방안은 창의적 상품 개발, 사모펀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 자본시장”이라며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핵심인 핀테크는 다소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만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원칙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필역했다.

금융업계 최대 관심사인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 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으며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에 관해서는 “노사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란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임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신상 논란에 대해 '정공법’을 택했다. 우선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세 일임했으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주소이전으로 혜택을 본 것은 전혀 없지만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농협금융 회장으로서 재직이 금융위원장 업무 수행에 이해 상충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융 정책 수립 때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