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무역협회장 내정자 “한국은 국제화 할수록 좋은 나라"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시스)

17일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추대된 김인호(73ㆍ사진)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속적인 교역확대와 국제화를 통한 확대균형화를 한국 경제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글로벌 위기가 온 것은 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제도와 정책 때문”이라며 “시장의 원리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구조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통상이 국제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제화를 하려면 국제적인 표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 부분적으로는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정책으로 커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경쟁관계에 놓일 때 위협이지만 막대한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둘도 없는 기회”라며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을 두려워해선 안되고,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대한 평소 자신의 소신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바꾸기만 한다고 구조개혁이 아니고, 시장의 원리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구조개혁의 본질”이라며 “글로벌 위기가 온 것은 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제도와 정책 때문인 만큼,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시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 부동산은 당장 구조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인세는 철학의 문제로 해석했다.

김 이사장은 “법인세는 민감한 문제지만 결국 법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철학의 문제”라며 “투자를 늘리려면 회사를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세금을 많이 매기면 가능하겠나, 법인이나 재벌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릇을 깨지 않고서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