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IB 올해 한국경제 시각은?-⑥재정정책]“추경 등 확장정책에 신중할 전망”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정부가 경기둔화 억제를 위해 상반기 중에 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구조개혁 및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확장정책 시행에 있어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28일 ‘최근 국내경제 및 정책에 대한 해외 IB들의 시각’ 보고서를 통해 해외 IB들이 올해 한국의 재정정책을 이같이 전망했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정부의 높은 재정건전성이 경기둔화 억제 및 경기활성화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여력을 높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 시티그룹, 소시에테제네랄은 정부가 올해 예산 가운데 상반기 중 58%(정부계획 68%)를 선제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노무라와 HSBC는 상반기중 정부의 선제적 예산집행이 성장 하방위험을 억제하는기는 충분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완화조치 시행이 예상되는 2분기 중에 추경이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정확대 정책 시행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올해 정부가 기본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구조개혁 및 리스크 관리 강화의 필요성으로 추경 제안 및 시행시기를 2분기에서 하반기 중으로 늦추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시티그룹, 소시에테제네랄, HSBC는 정부가 펀더멘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금융업, 교육, 내수확대 등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가계부채구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자금유출입변동성 억제 등 리스관리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