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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공정위, 게임업계와 간담회…공정한 시장 조성 논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클라우드 해외 수출 비중 5.7%…"보안인증 중복 규제가 경쟁력 떨어뜨려" [2024 국감]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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