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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서열잡기’ 훈련한다며 10살 강아지 치아 탈구…대법 ”애견유치원장 벌금300만원"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대법, "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현대로템, 신용등급 ‘AA’ 퀀텀 점프…방산 호황 속 안정성·성장성 동시 입증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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