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정 비판에 "미래 위한 투자 필요"
조정식 "민생·국익 앞에 여야 따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에서 "경쟁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820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이번 예산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늘어난 만큼의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야당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0.1 정도여서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재정 부채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더 나은 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도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번 예산안은 약 820조원대 규모로 역대 최고 규모"라며 "국회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환담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