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 앞 최고위·10일 현장 의총…대여투쟁 장기화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변수…예산안 심사 차질 우려
장동혁 지도부 '강경투쟁' 승부수…민생 외면 역풍은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외집회와 청와대 앞 시위까지 예고했다. 당내에서는 국회 일정 전면 거부 가능성도 변수로 떠오른다. 다만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강경투쟁이 장기화하면 민생을 외면한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대표는 이날 규탄사에서 “2026년 11월 6일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오늘은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들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입법조작이자 조작입법”이라며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는 그런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투쟁은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인 시위에 돌입한다.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시작한 특검 반대 투쟁을 청와대와 도심으로 확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의원들 전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도부가 강경투쟁을 중심으로 당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도 수정안에서 삭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6일 오후 표결을 추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을 죽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윤리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를 저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특검법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국회 대응 수위를 어디까지 높이느냐다. 현재 지도부는 장외집회와 청와대 앞 시위 일정을 확정했지만 국회 전면 보이콧까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원내투쟁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강경투쟁을 통해 당내 결속과 대여투쟁의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외교·안보와 사법부 문제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온 장 대표가 특검법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장외까지 확장하는 셈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까지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사법부 독립 및 법치주의 문제로 묶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밖에서는 집회와 시위로 여론전을 벌이는 이른바 원내·장외 병행 전략이다.
그러나 전면 보이콧은 지도부에도 부담이 크다. 국회는 현재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비롯해 정부안에서 13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심사를 거부할 경우 정작 삭감을 요구한 사업을 검증하고 수정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예산 심사를 주도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강경투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면서도 예산 심사에 참여해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된 것이다.
결국 7일 장외집회가 향후 투쟁 수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회 이후 여론과 당내 분위기에 따라 장외투쟁을 이어갈지, 국회 일정 거부 등으로 대응을 확대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