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후 첫 대면…악수하며 안부
"경쟁이 전쟁 되면 안 돼" 예산 초당적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안부 인사를 나누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마주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에서 조 대법원장과 악수하며 "잘 계세요?"라고 인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웃었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는 "반갑습니다"라고 악수했다.
환담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호철 감사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환담에서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82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을 지적하는 야당 주장에도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늘어난 만큼의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0.1 정도여서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국채 비율도 우려와 달리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더 나은 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도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큰데, 대한민국의 경제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다"며 "실질성장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도록 기초를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
조정식 의장은 "이번 예산안은 약 820조원대로 역대 최고 규모"라며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정 기한 내에 잘 처리되도록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