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갖는다.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만큼 당청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에게 “(거주와 비거주를 가리지 않고 14억원으로 공제액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실거주자를 우대한다는 세제 개편 취지를 고려해 원안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은 정책 이견이 갈등으로 비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임 실장과 최 수석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회동 후 “부동산 관련 당청 엇박자 얘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신중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