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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피의자 조사…"귀금속 수수 전혀 몰랐다"
[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 피하기 위해 아파트 처분해도 될까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통일교, 20대 대선 앞두고 청와대 진출 논의했다⋯“尹 돕고 공천”
‘중처법 1호'’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벌금 5억 구형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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