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UN 동시가입·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부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 여자축구 응원단 지원 논란과 관련해 “남북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는 순수 스포츠 경기에 남북 공동응원단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극우 단체들이 수억 원 들여 퍼주기라고 하는데 단체 지원과 행정비용, 티켓값 등을 포함해 3억 원 규모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주장이 사실과 다른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우리 정부 공식 대북 정책은 평화공존 정책이고, 정책 목표는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의 이행 전략으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북이 이야기하는 두 국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과 북은 각각 주권 국가이지만 외국은 아니다”라며 “북의 국가론은 서로 다른 외국이라는 것이지만, 우리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이후 형성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1989년 노태우 정부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두 국가 개념이 있었다”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역시 각각의 주권국가라는 관계성을 정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중성을 유지해왔고 헌법과도 부합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