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우리 국민이 탑승한 구호선박을 이스라엘이 나포한 데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다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도 판단해보자"며 한국 정부 차원의 체포영장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 나포 사건을 언급하며 "내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비인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가자지구 구호선단 측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단 '키리아코스 엑스(Kyriakos X)'호가 18일 오후에 이스라엘 측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 날 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 선박들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한다"며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게 관련 상황을 따져 물었다. 김 차관은 "가자지구로 가는 도중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됐고,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금 시설에 일단 구금한 뒤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그것이 지금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라며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다.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곳이잖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지역에 대한 출입에 대해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자기들이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범한 거 아니냐. 침략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임웅순 안보실 2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며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에서의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관련 사안은 추가 검토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게 자기(이스라엘) 땅인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며 "그럼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질타했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네타냐후 총리 전쟁범죄 체포영장 문제까지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나"라며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범죄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와 구호 활동 차단 문제를 언급하며 "힘이 있다고 국제질서와 인도주의 원칙까지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고, 이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공개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