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승리하면 세금폭탄·포퓰리즘 더 강행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느냐, 그대로 방치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은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공소취소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 자신의 범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재판을 없애고 자기 죄를 말소하겠다니, 자기는 법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왕처럼 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만 열면 민주를 외치고 법치를 주장하던 집권 세력이 이런 무도한 짓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들이 공소취소에 찬성했다는 식의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치솟는 물가와 유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난, 경기침체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1년 가까이 집권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는커녕 각종 규제와 세금 협박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은 더 뛰고 전·월세는 폭등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며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로 산업현장 대혼란과 파업 대란까지 가져왔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은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까지 추진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승리하면 국민들이 찬성했다는 허울 좋은 주장으로 세금폭탄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 청년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나라 빚을 떠넘길 것”이라며 “민주당에 주는 한 표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헌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세금폭탄을 막고 경제를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려면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며 “위험한 집권세력의 일방적 폭주를 막아내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