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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의협 등 의사단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참여 거부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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