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교육 여건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귀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장 교육 여건이 이미 과밀 상태라는 주장이다.
의대교수협은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 의사 인력 양성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결정된다”며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24·25학번 재적생 7634명 중 6048명(79.2%)이 재학 중이고, 나머지 1586명은 휴학 중이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의 24·25학번 휴학생 수는 1495명이다. 의대교수협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내년 복귀 학생 수가 749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조윤정 의대교수협의회장은 “내년 복귀할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 수는 추가 증원이 없더라도 이미 과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대학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 과목의 교수들이 1~2명 남은 국립대 의대도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의대라는 배가 과적으로 가라앉으면 결국 환자 안전이 즉각 영향을 받는다”며 “교육의 질 확보가 심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대학별 모집 인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 원자료 공개와 시나리오 검증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검증이 불충분하면 감사원에 증원의 절차·근거 적정성 검증을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상황을 취합해서 현재의 교육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해드리겠다”며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을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