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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신한은행, 법률·ICT 전문성 강화…윤준·채은미 사외이사 추천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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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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