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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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