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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KB證 “미국 관세 판결, 조선ㆍ기계ㆍ방산 영향 없어”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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