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이 ‘국민 삶 영향’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지난해 9월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안정성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AI)

‘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놓고 여론이 들끓는다. SBS는 지난달 28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방송 후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서 제출에 더해 신상 유포, 친모 블로그 게시글 ‘파묘’가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범죄에 대중이 분노하고 가해자를 사회에서 매장하는 건 자연스럽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으로 ‘정의구현’이다. 방송의 옳음은 별개의 문제다. 육하원칙 중 ‘어떻게’, ‘왜’를 따지면 방송은 문제투성이다. 먼저 ‘어떻게’를 보자. 언론을 포함한 대중매체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개정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가 빗발쳤다.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맹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고 적음을 떠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과 각 노조가 일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