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에 따라 주거, 의료, 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분절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다. 로드맵에 따른 통합돌봄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률 개선에도 청년(15~19세) 고용률과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0.1%였던 고용률은 2021년 60.5%, 2022년 62.1% 2023년 62.6%, 2024년 62.7%, 지난해 62.9%로 5년 연속 올랐다. 고용률만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OECD 평균(58.0%)보다 4.7%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또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누리집(노동포털)에 마련된 전용창구와 서면을 통해 유권해석 신청을 받고 있다. 개정 노조법은 애초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다. 핵심은 노조 조합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