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일반 1~5세 아동은 일반환자의 70%)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에 따라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간 본인부

고용이 안정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을 때 남자는 당장 혼인·출산 비율이 높아지지만, 여자는 혼인·출산이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 같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1983~1995년생 동일 연령의 기준시점 누적 혼인·출산 비율을 비교·분석했는데, 당해연도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남자는 2019~2023년 32세, 여자는 2022~2023년 31세였다. 이를 고려해 국가데이터처는 남자 32세, 여자 31세인 시점을 기준연도로 보고 혼인·출산 변화를 분석했다. 먼저 남자는 출

국가 복지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221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로에선 54종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에 따르면, 2005년 개통된 복지로는 2021년 본인인증을 간소화하고 복지멤버십을 도입한 차세대 복지로로 개편됐다. 복지로 이용자는 2012년 388만 명에서 지난해 2715만 명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10월 기준 월평균 221만 명이 방문했다. 복지로에서는 생애주기·욕구별로 구성된 54종의 복지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