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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21개 지방공기업에서 3조5216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도시철도 요금 동결에 따른 서비스 ‘적자 판매’가 주된 원인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공사 78개, 공단 89개 등 총 42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공기업 자산은 25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인력도 10만6699명으로 2663명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자산·인력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공기업자산은 부채 75조원,
정부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취학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적극적 분리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단순 처리 결과가 아닌 상세한 현장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지자체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충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