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은 내년부터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 지급되도록 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소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급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올해보다 7만9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제도의 급여·지원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근로자 3.8~13.3% 영향 노동부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66만 명(영향률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