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1~3.31), 한·라오스(4.1~4.30)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을 합동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전 단계 차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고, 유통조직 및 범죄 자금줄 추적을 병행하여 유통 조직을 와해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문수사팀을 통해 △다크웹·인터넷 활용 유통조직 집중단속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범위 확대 △수집 정보 기반의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유통 사범 단속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클럽마약·의료용 마약류 등을 척결하고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핀셋 점검'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및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