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A 씨는 해당 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후 A 씨는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들은 해당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했다. 실제로 임차인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수영구청은 A 씨가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감면했던 취득세 188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A 씨는 임차인들이 오피스텔을 미신고 숙박업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기각돼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이 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의 주체를 임차인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로써 해당 오피스텔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의 운영 실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봤다. 또한 A 씨 역시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전에는 직접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임대 주택이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임대사업자가 인식하면서 용인한 이상, 해당 임대 주택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에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